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법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2025.02.07 - [법이 필요한 사회] - 연봉협상에 관한 법적 정보

연봉협상에 관한 법적 정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법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길을 가다가 의도치 않게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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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비가 붙었을 때 절대 먼저 손대지 마라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도발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을 먼저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죄)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죄)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Tip:
만약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댄다면, 바로 경찰을 부르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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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설과 모욕에도 냉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심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분노가 치밀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어도, 본인이 맞대응하여 욕설을 하면 쌍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온라인상에서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Tip: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 녹음하세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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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대응을 하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1조(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 형법 제22조(과잉방위)방어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Tip: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방어만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습니다.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면 과잉방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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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을 빨리 부르고 증거를 확보하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용한 증거 목록
✅ 주변 CCTV 영상 확보
✅ 스마트폰으로 녹음 및 영상 촬영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Tip:
경찰이 오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나는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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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면 명예훼손, 협박죄까지 고려하라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본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려 한다면 명예훼손죄, 무고죄,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56조(무고죄)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죄)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Tip: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경찰 조사에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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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시비가 붙었을 때 최선의 행동 요령

✅ 절대 먼저 손대지 않는다 (가해자가 될 수 있음)
✅ 상대가 욕을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음)
✅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112 신고
✅ 스마트폰으로 녹음 및 영상 촬영하여 증거 확보
✅ 정당방위는 최소한으로만 행사 (과잉방위 금지)
✅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명예훼손, 무고죄로 대응

길거리에서 사소한 다툼이 예상보다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