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내 AI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가?

AI 기본법: 국내 AI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가?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차 등은 모두 AI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가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AI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과연 국내 AI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국내 AI 생태계에 제동을 거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총 5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와 관련 기술의 정의
   • AI: 학습, 추론,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기술
   • 고영향 AI: 생명, 안전,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예: 의료 진단, 자율주행, 채용 및 대출 심사 시스템 등)
2. 추진체계 마련
   • 국가AI위원회, AI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등 주요 기관을 통해 AI 정책과 규제를 관리
3.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연구개발(R&D) 지원, AI 집적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함
4. 윤리 및 신뢰성 확보
   •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
5. 적용 범위의 확대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AI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

법안의 핵심은 AI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영향 AI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기업과 기관이 AI를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긍정적 측면

1. AI의 안전성 강화 법은 AI가 인간의 생명, 안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려 합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차별적 AI 알고리즘 등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규제 흐름에 부합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AI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도 발맞춰 법적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EU의 AI법안처럼 위험도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AI 생태계 지원 R&D 지원과 AI 집적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AI 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우려되는 문제점

1. 신기술 도입 속도 저하

AI 기본법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신기술 도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AI 법안을 시행하면서 일부 인공지능 모델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의 경쟁력 약화

AI 관련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영향 AI의 사전 평가 의무와 데이터 윤리 준수 요건 등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술투자 저하

규제가 강화되면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AI는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며, 규제의 틀 안에서만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국가 주도 기술 개발의 비효율성

정부는 광주를 AI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국가 주도의 AI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한국의 AI 연구는 판교, 강남의 AI 테크기업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연구 중심지를 이동하려는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사례: 유럽연합의 경험

EU는 AI법안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비디오 생성 모델 배제: Sora와 같은 일부 최신 AI 기술은 규제를 준수하지 못해 유럽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 기술 발전 속도 저하: 규제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이로써 우리나라는 또 AI 생태계에서 뒤쳐진다. 

 

이번 국회가 우리나라 AI 생태계에 또 엄청난 영향을 끼쳤네요. 이런건 정말 빠릅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국내 AI 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기술 도입 속도를 늦출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연구단지 조성 계획이 비용 대비 효과를 발휘할지도 불확실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AI 기본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AI 기업과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본법이 국내 AI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