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욕하며 모욕할 때 대처법

2025.02.08 - [법이 필요한 사회] - 물피도주에 대한 보상 받는 법

물피도주에 대한 보상 받는 법

 

 

모르는 사람이 욕하며 모욕할 때 대처법

길을 가거나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연히(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
✔ 특정 사실 없이 욕설, 비하, 조롱 등이 포함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공공연하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거짓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경우 모두 포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쉽게 정리하면?
✔ 욕설, 비하, 조롱 → 모욕죄
✔ 거짓이든 사실이든 특정 내용을 퍼뜨려 평판을 깎으면 → 명예훼손죄

---

2. 모르는 사람이 욕할 때 대처법

✅ (1) 즉시 반응하지 말고 증거 확보!

📌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더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음
📌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쌍방 모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휴대폰 녹음 기능 활용 (현장에서 즉시 녹음)
✔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촬영 가능 여부 확인
✔ 온라인이라면 채팅, 댓글, 게시글 캡처 저장

💡 Tip:
🚨 대응한다고 같이 욕하면 오히려 '쌍방 모욕'이 될 수 있음
🚨 침착하게 증거를 남긴 후 법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

---

✅ (2) 경찰 신고 (모욕죄로 고소 가능)

📌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던 장소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름

✔ 오프라인(길거리, 대중교통 등)에서 모욕당했을 경우
1️⃣ 근처 경찰서 또는 112 신고
2️⃣ 녹음 파일 및 목격자 확보 후 경찰에 제출
3️⃣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 진행

✔ 온라인(댓글, SNS, 문자 등)에서 모욕당했을 경우
1️⃣ 해당 내용 캡처 및 URL 저장
2️⃣ 사이버수사대 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이용)
3️⃣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 특정 후 조사 진행

💡 Tip:
🚨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
🚨 즉, 신고를 해야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음

---

✅ (3)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모욕이나 욕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필요한 자료
✅ 욕설 및 모욕 행위의 녹음 파일, 캡처본
✅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필요시 정신과 상담)
✅ 가해자의 신원 확인 후 변호사 상담 진행

✔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평균적으로 50~5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인정됨
✅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은 100만 원 이상의 배상 사례가 많음

💡 Tip:
🚨 형사 처벌(모욕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민사 배상금이 더 클 수도 있음
🚨 따라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더 유리함

---

3.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말싸움이 전부 모욕죄로 인정되지는 않음

✔ 사적인 공간(예: 카톡 1:1 대화)에서 한 욕설 → 성립 어려움
✔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막연한 비난 → 성립 어려움
✔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 주장하며 단순 의견 표현 → 모욕죄 성립 어려움

💡 Tip:
🚨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한 모욕적 발언이 더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큼
🚨 사적 대화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

---

4. 정리: 모르는 사람이 욕하며 모욕할 때 대처법

✅ 증거 확보 (녹음, 캡처, CCTV 확인 등)
✅ 경찰 신고 (112 또는 사이버수사대 활용)
✅ 형사 고소 (모욕죄 처벌 요청)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요구 가능)
✅ 쌍방 모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응할 것

🚨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모욕적인 행위를 방어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