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내게 침 뱉었을 때 대처법

2025.02.10 - [법이 필요한 사회] - 모르는 사람이 욕하며 모욕할 때 대처법

모르는 사람이 욕하며 모욕할 때 대처법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었을 때 대처법

길을 가다가 또는 대중교통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침을 뱉는다면, 이는 단순한 비매너 행동을 넘어 법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모욕죄, 재물손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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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物理力)을 행사하는 행위
✔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침 뱉기, 물 뿌리기 등도 포함됨
✔ 폭행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사례:
✅ 법원 판례에서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 실제로 길거리에서 침을 뱉은 행위로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 다수 있음

🚨 중요!
📌 침이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가능함!
📌 단순히 뱉는 행위만으로도 "유형력 행사" 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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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을 뱉은 행위가 '모욕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
✔ 말뿐만 아니라 행동(침 뱉기, 손가락 욕 등)도 포함 가능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경우 → 모욕죄 + 폭행죄 동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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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도 적용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3항)
✔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침을 뱉어 감염 우려를 조성하면 처벌 가능
✔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는 더 강한 처벌 가능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례:
✅ 코로나19 시기에 일부 사람들이 경찰에게 침을 뱉어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있음

🚨 중요!
📌 가해자가 감염병 확진자이거나 확진 의심 상태라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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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옷이나 물건에 침을 뱉으면 '재물손괴죄'도 성립 가능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성립
✔ 옷이나 가방, 신발에 침을 뱉어 오염되었다면 해당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침이 닦아도 안 지워지거나 세탁비용이 발생했다면 증거 확보 후 재물손괴죄로 추가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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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을 뱉었을 때 대처법

✅ (1) 즉시 증거 확보 (핵심!)

✔ 휴대폰으로 침 뱉는 장면 촬영 (가능하면 영상)
✔ 목격자 확보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진술 요청)
✔ CCTV가 있다면 위치 확인 후 보관 요청 (경찰 신고 시 활용 가능)
✔ 침이 맞았다면 옷을 증거로 보관 (세탁하지 말 것!)

💡 Tip:
📌 침이 맞았다면 휴지로 닦지 말고 사진을 먼저 찍어 증거를 남길 것
📌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경찰에 증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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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신고 (폭행죄 적용 가능)

✔ 112에 즉시 신고 (현장에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 진행 가능)
✔ 가해자가 도망가려 하면 CCTV 확보 후 경찰에 제공
✔ 현장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 가능

🚨 신고할 때 핵심 내용 정리 방법
📌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증거로 영상/사진이 있습니다.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Tip:
✅ 모욕적인 말을 함께 했다면 모욕죄도 추가하여 신고 가능
✅ 옷에 침이 묻었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추가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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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정신적 피해 및 세탁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폭행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
✔ 일반적으로 50만 원~3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만약 가해자가 감염병 확진자였다면?
📌 정신적 피해 +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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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을 뱉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 만 14세 이상 → 일반 형사 처벌 가능
✔ 만 14세 미만 → 형사 처벌 불가,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
✔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교육청 신고 가능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 미성년자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므로,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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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모르는 사람이 침을 뱉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 침이 맞든 안 맞든 즉시 증거 확보 (영상 촬영, 사진 찍기, 목격자 진술 확보)
✅ 즉시 112 신고하여 폭행죄로 경찰 조사 요청
✅ 추가적으로 모욕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정신적 피해 및 추가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가능)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므로 부모 상대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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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참으면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