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를 당했을때 대처방법

2025.02.08 - [법이 필요한 사회] -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법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법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 즉시 법적 조언 구하기 : 무고는 형사처벌 대상(형법 제156조)이지만,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또는 진술 자제 : 경찰 조사 전까지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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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수집 및 보존

• 알리바이 확보 :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확실한 증거(폐쇄회로TV, 증인, 교통카드 기록 등)를 모아 변호사와 공유하세요.
• 디지털 기록 확인 : 통화기록, 메시지, SNS 대화 내역, 이메일 등 상대방과의 접촉 기록을 보존하세요.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 또는 백업을 생성합니다.
• 의료 기록 확인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본인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증언 확보 :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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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진행

• 무고죄 고소 : 변호사를 통해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친고죄 여부 확인 :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소해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조사 시 유의사항 :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은 필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전까지는 진술을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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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적 대응 및 지원

• 심리적 지원 : 무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극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나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세요.
• 가족 및 신뢰하는 사람과 협력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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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대응

• SNS 및 언론 대응 금지 :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만 전달하세요.
• 명예훼손 대응 :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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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적 전략

• 재발 방지 : 무고의 동기가 금전적 이득, 보복, 오해 등인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관계를 점검하세요.
• 법적 보호 장치 활용 : 필요시 접근금지 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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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포인트

• 변호사 선임이 가장 우선 : 성범죄 무고는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시간이 중요 :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쉬우므로 즉시 행동에 옮기세요.
• 법적 권리 인지 : 피의자로서의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사 동행권 등)를 적극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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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대응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